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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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딸아이가 한명있구요 결혼 14년차인데 같이 산 세월은 4년정도밖에 안되요 아이가 5살 되던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친정집에서 계속 살았어요 남편은 그뒤로 연락두절을 반복하고 본인이 연락하고 싶을때만 연락했구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양육비는 본인이 주고싶을때만 주는정도..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번 있었지만 몇년사이 최고 큰일은 아이가 12살때 일이에요 사채업자들이 저와 저희엄마한테 협박전화와 아이 학교에까지 전화해서 선생님께 협박을하고 계속 시달리며 불안했어요 그때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사람들 눈초리가 겁이나 지금껏 이혼도 못하고 지냈는데...그날이후론 연락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아이한테도 서류상 정리는 지금우 아니다 생각했거든요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 서류 정리는 안하고 살아도 될것 같았는데 이번에 또 사고를 쳤나봐요 혹여라도 저와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이젠 정말 정리를 해야될것 같은데 원만히 합의이혼을 하고싶은데 연락두절이네요..이런경우 소송으로 가야되는건지 기다리고 합의로 가야되는건지..여러가지가 신경쓰이는데 어디다 물어볼 곳도 없고 걱정이 많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가야되는지..두서없이 쓴것같네요..일단 상담이라도 남겨보려고 적어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므로 부모교육을 받고,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혼숙려기간 3개월을 거친 후에야만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 등본을 3개월 이내에 구청등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남편과 연락두절이 되었고, 설사 연락이 된다고 해도 법원에 2번 함께 출석하는 날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사유로 관할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진행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 수 없거나, 설사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서도 이혼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재판이 가능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 이분들의 이혼소송을 돕습니다 .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 될 경우 소장 등 소송관련 서류 무료작성, 무료변론등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