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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에게 유책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며,
남편의 가정폭력(전치 10주)으로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선임 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민사에서 재산권,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다툰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승소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남편(원고)측에서 지불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확한 승소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 청구한 위자료 중 제가 더 많이 받을 경우 등등)
2) 성공보수 관련
가령 변호사 성공보수가 5%라면, 재판 결과 제가 받는 모든 금액(재산권, 위자료 등)에서 5%로 책정되나요?
3) 남편이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추가로 드나요?
4) 형사소송의 경우, 일반진단서 전치 10주이면 상해로 보나요?
이 경우에 제가 소를 취하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고 하시던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 안에서만 가능)과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하게 되며 판결을 통해 소송비용을 원, 피고가 각각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통상 전부승소 시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며, 일부 승소의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소송비용 분담 비율이 결정됩니다.
성공보수의 경우 변호사 선임 시 계약에서 서로 합의하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심급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10주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폭행과 달리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량에 반영될 뿐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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