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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60년 6월4일생 허창훈(성별 : 남) 입니다.
부모님들께서 현명하지 못하게 처리해 놓으신 호적 관련 사항들 때문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오니,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적상 가족 상황
계부(2018년 사망)
계모
본인(1960년생)
친남동생(1961년생, 2021년2월 사망)
여동생(1969년생 계부계모의 친자)
남동생(1971년생 계부계모의 친자)
친모는 호적상에 기록 없음.
대략 1972년부터 실 동거 상황
1. 계부, 친모, 본인, 친남동생(1961년생), 남동생(1971년생)이 동거.
(계부 계모가 헤어지고, 계부와 친모가 동거를 하면서 본인, 친남동생, 남동생이 동거)
2. 계모, 여동생(1969년생)
그런데, 호적상에는 계부, 계모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본인과 친 남동생을 계부 계모의 자식으로 동록. 그러면서 본인과 친남동생은 1973년 중학교 진학 시 성을 한씨에서 허씨로 변경. 호적상 친모와는 관계가 소멸됨.
호적상에는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사람이 모친으로 되어있고, 친모는 가족이 아닌 상태로 되어있음.
올해 친남동생이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친남동생 명의의 아파트(시가 7천 정도, 친남동생과 친모가 실 거주)를 친모 명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있음. 호적상 계모가 직계존속으로 되어있으므로, 계모가 상속인으로 되어있음.
호적상 계모, 남동생, 여동생의 상속권 포기를 받아서 본인이 상속 받고, 친모가 계속 거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동생이 상속권 포기를 하지 않음.
그래서, 본인과 사망한 친동생을 친모의 자식임을 인정 받아서 직접 친모가 상속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과 친남동생의 출생 신고는 1960, 1961년에 각각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2021년2월2일 사망했고, 6개월 이내에 상속되지 않으면 국고로 회수 된다던데, 시간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본인이 중국에서 근무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있는데, 인감 등 서류는 영사관 통해서 발부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일 처리에 지장은 없는지 궁급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chhur@shi-hongyi.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훈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남동생 명의의 아파트(친남동생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임을 전제)에 대해 상속등기처리가 지연되어 오래 망인 명의로 두어도 국가 귀속은 되지 않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