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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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까지는 현 거주지에서 임대 재계약을 하며 거주중이었는데 올해는 계약자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계약 갱신이 안된답니다.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았으나 수급자가 아니고 해줄수 있는게 없으니 지금까지처럼 별거상태를 유지하란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그럴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대아파트의 경우 이혼을 하고, 남편의 임대아파트명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없으며 임대아파트 임차인 명의를 이혼을 한다고 해도 귀하로 할 수 없습니다. 상담소에서 돕지 못한 이유는 이혼 후 그 아파트의 임차권승계를 하지 못한 이유가 아닐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20여년 전에 가출하여 행방불명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중 모은재산에 대한 재산형성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함께 가능합니다.
당시 미성년인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였다면 남편이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명의 변경은 재판이혼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원하신다면 꼭 상담소를 다시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