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부모님 가정폭력으로 상담드린 사람입니다.
조회 : 123 등록일 : 2021-04-15
작성자 : tofu0915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폭행, 아버지는 특수폭행으로 가정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는데요
오늘 검찰에서 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공소권없음, 아버지는 기소유예입니다.
위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여러가지 정황(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위해 검사가 기소를 유예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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