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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만 계시고 심심하니 낮부터 술을 드시고 1주일이상을 술만 드시고 어머니와 말싸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럴때마다 어머니는 2층으로 와서 계시고 아버지는 1주일 이상을 술만 드십니다. 몇번은 밥을 안차려준다고 낫을 들고 와서 위협도 하고 할머니제사가 있었는데 술을 먹고 계셨으니 제사를 안했는데 다음날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식으로 지내다가 술이 깨시면 몇일은 안드시고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용서해주지만 몇일 있으면 또 술을 드시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10월까지 이런 일이 반복 되다보니 저희 가족들은 모두 지치고 법률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그 이후 11월부터는 평택으로 일을 다니셔서 집안 분위기는 좋아졌으나 3월에 집으로 돌아오셔서 상황은 똑같아졌습니다. 몇일전에는 밥을 안 차려준다고 욕하면서 그릇을 깨부셔서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상황이 마무리 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도 하시고(3회) 다른차량과 접촉사고도 내셨으면 이제는 안드셔야 할텐데 고칠 생각은 전혀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싶으셔도 아버지가 전혀 할 생각이 없으시고 당장 나가서 집을 구할 돈이 없고 누나랑 저는 실직상태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아버지의 음주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기물파손, 위협 등이 있을 때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물파손, 폭언, 칼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음주치료를 받아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경찰에 신고 후 보호처분의 한 일환으로 음주치료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