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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혼은 십년전에 했고요
첫째 아들은 아빠가 둘째 딸아인 제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용 서로 없이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짐 현재 아들이 만19살 6월27일이 지나야 20살이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로 부터 잦은 학대 와 폭력 에 지달렸습니다
한달동안 한두번 집에 올까말까한날도 부지수였고 아들 현재 상태는 공황장애와 심한 우울증 약을 먹고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아들이 작년 10월 엄마인 저에게로 왔습니다
아이아빠는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고등학생인 아들명의로 은행권, 사업자등록, 자동차 까지 친권자라는 명분하에 임의로 명의도용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아들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우편물을 받게되었습니다.
친권 박탈 할수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민법에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그간 아버지가 미성년 상태인 아들의 친권을 행사하다가 현재는 아들이 만 19세를 넘겼다면 더 이상 친권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인감을 계속 발급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아들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