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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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날짜도 2020년11월달로 잡았읍니다 사귈때는 저희집에 3번 정도 놀러오고 저희 부부 쓰라고 침대도 사주고했읍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내년으로 연기되었고 딸아이는 그럼 동거부터한다고 하길래 저는반대했지만
2020년10월27일날 딸아이명의로 대출을받고 나머지돈은 제가송금해주어 전셋집을구한뒤 (전세계약서도 딸이름) 가재도구도같이구입하고
동거를하였읍니다물론 주소도 딸단독으로 되어있고요
저는 딸집과 거리가너무 멀어 한번가봤읍니다 그때남자의부모님과만나 식사도 했읍니다
그러던중 2021년 2월12일 전셋집에서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읍니다
동거하고 약 한달뒤부터 성격차이로 딸아이는 옆집 친구집에서 자는 경우도 있었읍니다
이날은 설날이라 남자친구부모님 가계서(분식점운영)에서 저녁을먹으러갔다가
남자엄마와 언쟁이있은뒤 집으로돌아와그랬습니다
그런데남자는 사실혼 관계라고 임대차보호법상 50%는 자기거라고 공탁을 걸었읍니다
사실혼관계가 성립이될까요?
사실혼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당사자끼리 혼인의사 합치가 있었느냐 입니다. 이것은 상담만으로 성립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수 없으며, 재판으로 가려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