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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니께서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되고자 하시는데
이때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제도의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참고로 외동딸이시기 때문에 소송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성년후견제도란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뇌병변, 치매, 정신병, 발달장애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며
신청관할은 피성년후견인(후견인이 필요한 당사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성년후견개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각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수 없는 경우)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포함) 가정법원에 발급 각1통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1통
●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1통
●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범위 각1부
●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및 신용조회서 각 1통
● 기타(소명자료) 각1부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