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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2020년11-12월 쯤 퇴직 후 퇴직금받아 지급하기로한 위자료?재산분할 700만원 미지급
(위자료 명목으로 받기로한 1300중에 600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미지급)
-현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접수
1. 퇴직금으로 받기로한 미지급된 800만원은 재산분할인가요 위자료인가요?
2. 최근에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했는데 그럼 퇴직한 상태여서 무직자상태였던 몇개월간의 양육비는 못받는건지?
3. 여기서 받을수있는 도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이혼할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협의한 바가 있다면 협의에 대한 효력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면
상대방에게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청구, 3년내 위자료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혼 당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협의했는지를 고려해보기 바랍니다.
2.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양육비지급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의 책임이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별개사안 일 수도 있습니다.
3.본 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때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