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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모와 호적상의 모 모두 작고 하신상태라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석면준비명령이 왔는데요.
결론은 소취하를 하고 저의 가족 아내 나 자녀(미성년자) 가 저를 피고로 소를 제기 하라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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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가 정 법 원
석명준비명령
사 건 2021드단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원고 이병록 /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원고 이병록 (귀하)
석명준비사항
1. 친생자관계를 주장하는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
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이므로(민법 제86
5조 제2항), 위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합니다.
2. 다만, 제3자(예컨대 원고의 직계비속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민법 제862조, 제8
63조에 정한 자)가 원고가 되어 친생자관계를 주장하는 일방과 다른 일방(망인) 사
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생존해 있는 일방을
피고로 지정하면 되므로 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소명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한 후 제2항에 따
라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