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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회원 이주민여성이 2015년 이혼 한 남편 명의로 아파트, 땅(1,000평)이 있었음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의 문제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누나로 명의이전(*경찰인 남동생이 법률혼 10년 이하로 재산분할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명의이전함)
2021년 3월 남편 사망
누나가 장례식 기간까지도 가족들에게 명의이전을 한다고 함.
하지만 후에는 매매했다고 하며 명의이전을 거부, 연락 안 됨
(계약서 없음, 계약금 이전 정황 없음, 이혼시기와 겹침)
매매했다고 하기 전에는 증여받았다고 해, 그럼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자 매매했다고 말을 바꿈
정읍 법률구조공단, 다문화가족 위기지원 전문자문단 변호사, 한국법령정보원에 상담의뢰하여 받은 답변은 소송 진행해 환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읍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였지만 공공기관으로 명의신탁과 같은 소송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이주민여성은 한부모 가정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무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그럼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한아름(070-4237-8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