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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해권고결정판결문까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판결문을 집에와서 읽어보니까 매월 말일에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걱정인게 , 아이아빠랑 같이 살고있을 때도 일도 제대로 안해, 월급도 제대로 안갖다줘서 생활이 힘들었는데 하물며 양육비라고 별반다르지 않을거같다고 생각이 되서 어쩌면 양육비도 왠지 못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에게 들었는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아이아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도 있다고
하셨었는데 정확히는 어떤 불리한 작용일지 궁금하구요.. 참고로 통장압류같은것도 아이아빠 이름으로 통장이 없어서 안될 것 같아요 .. 그리고 지급받는 시작일이 판결문을 받은 달 부터 인가요? 아니면 다음달부터 인가요??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압류 등 직접적인 강제집행은 어려우며,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양육비 지급 시작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만일 그 시작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