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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는 몸이쇠약하여 아이를 키울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양가의 조부모도 아이를 돌볼 상황이 안되어 제가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3년이 있어야 시민권을 취득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입양을 마무리한다음, 아이를 미국 사립학교 F1 을 통해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울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영주권자 자녀 초청을 통해서 미국체류신분을 영주권으로 전환해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 방법이 없겠는지요?
귀하의 경우 양자와 양부모될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민법에 따른 일반입양의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 영주권이시기에, 양자될자와 양부모될 분 모두 한국국적이라면 우리나라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양자될 자의 법정대리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승낙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동법 제878조).
미성년자 입양허가청구에 필요한 서류 : 미성년자 입양허가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입양할 부모, 친생부모, 양자될 자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입양할 부모, 친생 부모 각1통), 기본증명서(양자될 자), 주민등록등본(입양할 부모, 친생부모, 양자될 자 각1통), 법정대리인의 입양동의서 또는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 입증자료입니다.
입양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부부의 공동 입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의 하나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83조 제1호;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74조 제1항).
따라서 우선은 양자될 미성년자의 모의 동의를 받고, 양자가 승낙하는 것이고 13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인 모가 양자가 될 아이를 갈음하여 승낙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입양 신고를 관할 관청에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입양허가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양식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합니다.
입양허가에 있어서 가정방문조사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서 조사관의 가정방문등의 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