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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이제는 20대가 되었고, 이혼하면서부터 아버지를 만나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판결 당일 당사자는 법원에 오지 않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계속되는 문자와 전화로 아이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여 아이들에게 전달하지만 애아빠의 이상하게 집요하고 남다른 성향에 아이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서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계속되는 문자나 전화를 모두 차단해 둔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겨우 평화로운 맘으로 살고 있는데 자칫 만났다간 다시 살려고 할까봐서 아예 만나지 않는게 낫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 제주도에서 면접교섭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나자 저를 그 살인자(고유정)와 완전 동일시하여 예사롭지 않은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화도 걸어오지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때때론 두렵고 겁이 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동일한 문자를 하루에도 여러번 계속 보내는데 확인하는 것도 정말 싫습니다. 애아빠는 혼자 생각으로 계속 제가 아이들을 못만나게 한다며 천륜을 끊는 나쁜 인간으로 표현을 하면서 읽기에도 너무고 거북한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본인들이 이제 다 컸는데 엄마가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지 않는 어린애가 아니라고 하며 무시하자고 합니다.
혹시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면서 사실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며칠전에는 제 동생에게 전화를 달라는 문자를 보내더니, 오늘은 저희 집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우편이 왔는데 아이 아빠가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이혼후 아이들과 살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신청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바로 주민센터에 갔었는데 동거인에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편 주소지마저 저희 집으로 해 둔 것이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해 둘 수 있는 요건이 될런지, 된다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법이라던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전남편이 지속적으로 전화 등으로 협박하고 방문하여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렵다면 이러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제1항) 판사가 심리와 결정을 합니다(동법 제55조 제2항).
귀하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의3). 한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양식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