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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이행관리원을 통해서 미지급건에 대한것과 양육비 조정을 받아서 월50만원을 받기로 해서 협의후 월 50 만원씩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액 조정을 하였는데 이것을 법률적인 서류로 정식 처리를 해서 증명되는 서류라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미지급에 대한것도 이행관리원을 통해 1년에 한번씩 얼마를 4년에 걸쳐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의 의견을 따르면 제가 원래 법적으로 30만원인데 중간에 아이가 중학교를 가면서 40만원으로 조정했기때문에 미지급분을 받을게 없다고는 하셨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다고...그래서 저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들어가 저의 양육비 내용을 전부 기록한 것과 통장 내역, 병원기록등등 서류는 전부 이행관리원에 보내드려서 조율을 보긴 하였는데,,, 제게 그 미지급분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는것인가요? 제가 주장한것은 법적으로 30만원으로 판결했지만 아이의 상황상 30만원이나 40만원이나 큰 차이도 없고 그럼 양육자는 매달 몇백씩 빚져가면서 아이를 케어하는것은 맞냐고 따졌었습니다.어찌건 이행관리원쪽에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한해의 마지막 달에 밀린양육비를 얼마씩 분할을 해서 주겠다는 협의를 받았고 얼마전에 받았는지 확인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나요? 이행관리원은 본인들과도 약속을 한 것이라 할수 있는방법은 급여 압류 방법을 써보는것 밖에는 현재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방법은 최후의 보류라 정말 안되면 그런방법을 쓰겠다고 했고 아이의 아빠가 직장을 다니고 수입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는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가 adhd 치료로 병원비, 상담비,,,등 다른아이들보가 케어가 많아 한달 지출이 무척 많았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관계속에서 심각함이 있어 학원이나 공부보다 병원 상담을 다시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고등학생은 학원이나 과외를 시켜도 돈이 많이들어갑니다. 아빠의 형편이 되어야 조정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겠지만,,, 우선 양육이행원에서 협의를 도와준 부분을 인정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취할 조취나 대안은 있을까요?
양육비 증액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증액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지급 양육비의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이행명령신청을 관할 법원에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협의되었던 사항에 대해 잘 주장해 보십시오.
결과에 대해서는 확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