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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1997년 이혼하였으며, 원인은 친모의 남성편력 및 이상성격이었습니다.
어린시절 친모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현재까지도 불안장애, 불면증,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친모가 주소열람 권한을 사용하여 등초본을 발급받아 찾아오거나 편지를 보내고 있어 막고 싶으나 형사사건으로는 처리가 어렵다 하여 민사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다 보니 증거도 없고, 시효도 지났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온 저로서는 가해자의 존재만으로도 두렵고 괴로우나 현재 한국 사회의 인식상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가 여성인 점과 친족간 문제라는 점에서 도움을 구할 방법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도 경찰에서는 직접 처리하라던가 이사를 하라는 등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정폭력피해상담확인서(4월 23일 발급)
2. 112 신고확인서 및 출동기록(친모가 방문하여 문밖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한)
3. 친모로부터의 편지
4. 정신과 병원 진단서
위 자료를 통해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이 가능할지...아니면 다른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장인이다보니 시간이 여의치 않은데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어떤 사건분류로 진행해야 할지, 혹은 직접 방문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피해자가 안전한 보호를 위한 방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한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혀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 판사가 심리와 결정을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제2항).
귀하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5조의 2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
한편,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이 때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검찰의 고소, 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모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