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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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 이혼 기일 출석 및 이혼신고 절차 모두 이행한다.
2. 이혼 절차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서로 비방하는 말 싸우거나 욕하지 않는다.
3. 이혼 신고후 천정민은 현재 동거인의 박윤옥 집에서 이사간다.
4. 천정민은 이혼 신고 전까지 박윤옥에게 아이들 최소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한다.
5. 사생활 간섭하지 않는다.
6. 천정민은 위 사항 불이행시 780만원을 박윤옥에게 반환한다.
2021년 2월 1일 작성하였으며 현재 2번,4번,5번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 양육비는 2월부터 현재까지
주지 않아 가장 고통스럽니다.
이 공증받은 각서내용 대로 불이행시 780만원을 반환받을 수있는지 그리고 강제이혼이 성립되는지 문의합니다.
현재 협의이혼 접수하여 숙려기간 중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확인기일은 5월17일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약 각서내용대로 5월 17일 확인기일에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각서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기일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고려하셔야 하고 그때는 위 협의내용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 위자료청구의 경우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청구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