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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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아래와같이 문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추가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부/모란 기재가 있더라구요
부는 사망한 상태이고, 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공란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돌아가신건 아닌데...
이런상황이라면 저는 혼인신고도 못하는지요?
기재를 아예안해도 되는건지? 저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의 이름은 나오나,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이다보니깐요(모의 주민번호는 알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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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란에 모친란 생년월일 공란으로 구청등 확인해보니
모친 75년 A와결혼> B,C출산> 83년 출산 > 85년 A와이혼
이후 별도 혼인신고 없이 지속 저의 부친D와 살면서 저를 부친 호적기준으로 89년 출생신고(A와D 모두 사망)
이때 모친 본적지를 정상적으로는 서울 중구 도림동이나 서울 중구 도련동으로 호주이름도 다르게 입력하다보니 단순정정처리가 아닌 법원등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출생신고는(89년) 실제 제가 태어난 출생년도 83년이다보니 혼외자로이랬을거라고 추측된다고 상담을 받았으나 병환중이긴하나 지금까지 엄마와 살와왔고,A사이에서 출산된 오빠들은 정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가 정상적으로 확인된다고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라는게 저와 부모와의관계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다보니 제가 친부가 아닌 다른곳에 올라와있는것 정정하는게 아닌 저의 친모를
저와 가족임 즉, 모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와D모두 오래전에 돌아가신상태이고(2년이상경과됨) 어려울것으로
보여진다고합니다.
저는 정말 단순히 우리엄마가 맞는데 본적지 주소가 틀리다고 돌아신분도아닌데 이렇게 서류라도 공란으로 살아야하는지 답답한 맘에 도움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혹시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친모가 귀하를 출생할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던 상태여서 친생추정을 받았던 상태일 수 있습니다.귀하의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친생추정을 피하기 위해, 모 성명불상으로 친부의 자녀로만 출생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 출생 당시 친모의 법률상 남편과의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를 먼저 해야 친생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친부와 등록부상 부가 모두 사망하여 바로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전자검사와 관련하여 유전자검사업체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시, 아직 친자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모를 정확하게 재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