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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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 이혼일자 : 2020년 11월 13일 / 협의이혼 신고일
1) 양육비 : 매월 70만원 / 매월 25일
2) 면접교섭일 : 매월 1회 / 4째주 토요일(?)[정확히 모름]
2. 저는 비양육권자로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이슈사항
1) 2월 말일 부터 전처가 한부모가정 혜택을 못받았으니 제가 그에 해당하는 금액 217만원을 달라고하였습니다.
a. 사유 : 제가 주소이전을 늦게해서 한부모가정 혜택을 못받았다고합니다.
2) 먼저 제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세대주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기에 이혼이후 "큰누나"집에 잠시 머물러
있었고
3) 기존 전세집 및 집기류들 모두 전처에게 주고 나왔기에 당시 바로 집을 구하기에 어려운 형편이였습니다.
4) 하도 전처의 주소이전 강요에 급한데로 2021.02.15일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5) 그런데 갑자기 전처는 02.25일 양육비를 이체하였더니 추가적 한부모가정 혜택 금액 217만원에 대해서 추가입금을 하라며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아들과의 면접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6) 저는 양육비는 지급하겠으나 한부모가정 혜택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못한다고 하였고
7) 현재까지 아들과의 면접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4. 하기에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이 이행되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가셔서 면접교섭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배우자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