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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사망한 동거인 이름으로 체결했고 주소도 동거인 단독세대로 되어 있었읍니다
사망한 동거인의 부모님은 시골에 계십니다
2 , 임대차 보호법상 사실혼도 전세금은 사망한 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된다길래
제가 사실혼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의소 소송을 해야 된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3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소를 청구하면 사망한 동거인이 없는데 동거인의 부모님께 통보가 갈까요?
사망한 동거인의 부모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망자를 상대로하는데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제가 발급할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혼인의사의 합치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사회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③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필요서류는 원고 및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와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발급에 제한이 예상되므로 부족한 서류는 추후 보정명령을 통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및 첨부서류 확인은 [대법원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