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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금은 제가 단독상속인이라고 돌려달라하니 집주인이 동거한 남자가 있는데
이남자가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며 전세금을 공탁을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하네요
그러면서 제에게도 공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라 하네요 안보내면 그냥 가지고 있겠다길래 불안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읍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공탁을하려 하는데 남자친구는 사실혼이라하지만 서류상으로 확인된게 마무것도 없는데
공탁이 성립 될까요?
공탁이 성립된다면 남자친구가 사실혼관계를 인증 받을때까지 제가 공탁금을 청구 할수없는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나 질문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내용은 본 게시판에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짐작컨대, 변제공탁에 관한 문의에 간략한 답변을 하자면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임차인이 사망하여 보증금반환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공탁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보증금이 변제공탁 된다면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아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