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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상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분들보다 소액의 재산 다툼으로 형제간에 관계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 아버님께서 생전에 유산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상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1933년생 어머님은 1941년생입니다.
아버님의 요청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제가 대신 상담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서울시 강북구 송천동 소재 재개발 구역에 있는 집 한채가 전부입니다.
부모님께는 3남매(아들1명, 딸2명)가 있으며, 막내딸인 제가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저는 이혼 후 두 아들과 같이 1994년부터 27년째 부모님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재개발구역으로 머지 않아 철거 예정이며 언제 이사를 가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2~3년내로 철거 예정입니다.
철거가 되면 부모님은 첫째 아들인 오빠가 모신다고 하고 저는 분가해서 독립을 하게됩니다.
아버님 소유의 강북구 송천동 집은 현재 거래가가 8~9억 정도입니다. 아파트 완공이 된다면 거래가는 상향 예상입니다.
이집을 담보로 첫째 아들인 오빠가 현재 1억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버님 사후 삼남매가 분쟁을 하지 않도록 동일하게 상속 하고자 함입니다.
1.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8세가 많으시므로 아버지께서 먼저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집은 자동으로 어머님 명의로 변경 되는 것인지요?
2. 아버님 사후 어머님 명의 변경 과정에서 오빠가 담보대출 받은 1억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3. 삼남매가 동일하게 상속 분배가 되려면, 담보대출 받은 1억은 오빠의 상속분에 포함해서 결정되는 건지요?
4. 아버님 뜻에 따라 재산을 삼남매가 동일하게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요?
5. 막내딸인 제가 94년 7월부터 올해 21년까지 27년을 함께 살았으며, 향후 2~3년정도는 저와 함께 거주하게 되십니다.
함께 살게 된 계기는 제 아이들을 돌봐 주시느라 살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부모님께서 연로하게 되시면서 저 또한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가 상속비율이 좀 더 많다고 들었는데 추후 오빠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상속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요? 아버님께서 유언 하신대로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이 맞는지요?
6. 저는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후 집을 매매하여 동일하게 분배를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최선인지요? 이러한 내용을 아버님 생전의 유서내용에 적용하여 유지가 가능한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이 유서내용을 변경 가능하신지요? (향후 2~3년후에 철거가 되면, 부모님이 오빠와 살게 되시는데 아버님 사후에 오빠의 영향을 받아 아버님 유서를 어머님이 변경 가능하신지요?)
자세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게시판에서는 대략적인 안내만 가능함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개시되며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되고,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르거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상속의 순위는 1순위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상속의 포기 등의 약정은 상속개시전에 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생존시 상속인들간에 상속포기를 약정하였더라고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다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사람은 그 만큼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한 결정은 공동상속인감의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여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유언에 따르거나(민법 제1012조)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동법 제1013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갖추려면 민법 제10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일 유언으로 인해 본인의 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한다면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정부분의 상속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등기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