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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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 여동생 입니다. 어렸을 떄 외할머니와 자주 갈등이 있었다는 일로 잊지 못하며 싫어합니다. 올해로 26살 입니다. 가끔씩 사소한일로 집에 단 둘이 있을 떄 외할머니를 은근슬쩍 손을 댄다는 말을 할머니께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도 없이 오빠로써 좋게도 말하고 훈계도 해보고 부모님이 질책을 해도 반성은 커녕 아무일 없다는 듯이 넘겨버립니다. 철이 없는 것을 떠나서 인성에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또한 저희 집에 몇년 전 부터 개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나 외할머니는 개를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종종 그 두명을 얕보고 심하게 짖거나 달려들지만 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 집안에 동생과 외할머니만이 있었다고합니다. 외할머니가 거실에 나오는 순간 개가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허리뼈에 금이 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이 후 동생과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본인이 잘못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잘못한것이 없다며 당당하게 반응하더군요. 아무리 외할머니가 싫다지만 같이 사는 가족이고 최소한의 개념이 있다면 성인이라면 지킬건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글을 쓰는것이 저와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지만, 이미 성인이고 본인 멋대로 아무말도 듣지않는 동생을 두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동생이 위와 같은 행동을 번복했을 때 가정법으로 어느정도의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가족인지라 강하게 처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경고이상의 강한 메세지를 전달하여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이미 좋게 가정내에서 대화로 해결하는 단계는 지났다고봅니다. 조모에게 손을 대거나 혹은 개를 고의적으로 잡지않아 상해를 입혔을 때 무엇을 증거로 제시하여 처벌 할 수 있는지 등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배우자관계에 있었던자, 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으로 폭행,상해,유기,체호,감금,협박 등의 죄를 포괄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분리 및 수사를 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보호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접근금지등의 처분 및 사회봉사,보호관찰,감호위탁,치료위탁,상담위탁등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경우 범죄이력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만일 귀하의 여동생이 외조모를 상대로 직간접적인 가정폭력행위를 하였다면 신고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보호절차에 따라 상담명령등을 받도록 조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