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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산 가정 법원에서 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사망하신 친정 어머님의 미혼인 형제 분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분할 건으로
저희 어머님(사망)과 이모님(사망)이 다른 형제들과 동일 부계, 동일 모계 인지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을 요청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 가신 이후로는 사촌 지간도 왕래가 없어 저 역시 재산 분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어머님의 오래전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들은 바가 없습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것 인지와 받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하여 상담 드립니다.
제적등본상 형제 관계인 어머님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도 행사 가능한 것이지도 궁금합니다.
법률에 관한 무지로 법원서류 만으로는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아 상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필요에 따라 혈액형등의 수검명령이 가능한 바 수검명령을 한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수검명령을 받고도 정한당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1항).또한 수검명령에 응할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금의 가족관계가 유지된다면 돌아가신 어머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받아 그 자녀들이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