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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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소송 피고인이 정신이상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지내고 있습니다. 피고인 남동생이 피고인의 딸(제 조카)로 하여금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이 문을 닫고 우편물 수취를 거부하여 동생 이혼 재판이 지난 2년 동안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입원하고 피 후견이 나서야 이혼사건 심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저희는 피고인 동생이 법적으로 후견인이 되었을 때 후견인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될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4. 후견인 지원자가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형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5. 피고인의 재산을 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없나요? 이같은 상황이라면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한편 여유가 없어 변호사 수임료가 사실 부담이 됩니다.
6. 혹시 저희가 방문 상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긴 글을 끝까지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성년후견제도란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뇌병변, 치매, 정신병, 발달장애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후견인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을 위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자 역할등의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후견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향후 재산목록 및 후견사무보고서 제출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지원 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여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권한초과 행위 등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