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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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이 원칙이나 제주에 거주하고있어 방문상담이 어려워
사이버상담을 안내받고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한 한부모입니다.
2018년 2월 14일 판결받았습니다. 위자료 천만원, 과거양육비 천만원, 양육비 매월 50만원
하지만 현재 지급받은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지 조차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곤란을 겪고 계신 것을 보입니다.
우선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우선 주소지를 비워 둔 채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보정명령이 있게 되면 그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위자료와 관련해 상대방이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급여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는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신속한 집행과 심리적 압박이 가능한 급여 압류를 먼저 신청해 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