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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르신께서 재산상속 관련하여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복지관에 요청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에 이용중인 A어르신이 계심. A어르신의 딸B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함.
B는 오래 전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으며, 슬하에 아들C와 딸D가 있음.
B에게는 은행 예금 4,000만원이 있었는데, B가 사망하여 D가 돈을 찾으려고 하니 C와 D에게 각각 2,000만원씩 상속해준다고 함. 그런데 현재 C는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A와 D는 C와 연락이 두절됨.(지방에 있는 교도소에 있다고만 알고 있으며, B가 사망한 사실을 아는데 장례식장에도 불참했다고 함.)
은행에서는 C와 D가 같이 오거나, 혹은 C의 위임장?인감?을 가지고 와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함.
1) A는 C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고 주장함. 예금 4,000만원을 모두 D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C의 위임장, 인감 없이 예금 출금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망자가 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유언을 해두었다면 그 분할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망자에게 유언이 없었다면
첫째, 공동상속인들(C와 D)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C를 만나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C와 연락할 수 없거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은행에 가신다면 그 때는 D 몫에 대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