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조회 : 105 등록일 : 2021-05-06
작성자 : eden5b2f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남편이 채팅에서 만난 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여자가 남편의 카드까지 사용하며 만남을 갖고 있는걸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가정이파괴되고 고통속에 살고 있읍니다.
물론 별거를 하기로 결정되었고 마음은 이미 이혼에 도달해있읍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여자에게 입금한내역과 카드사용목록이 있고요 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도 있었지만 남편이 다신 안그런다고 지워 달라고 해서 지워줬는데 후회가 되네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따라서 귀하는 배우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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