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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며 먼저 결혼 할 때 전세보증금 1.1억 중 본인이 4천만원을, 남편은 대출로 7천만원을 조달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현금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셨습니다.
현재 시세 13억원 공동명의의 자가에 거주 중인데, 주택담보대출로 총 8.3억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이 중 집을 살 때 필요한 금액은 4억원, 남편 사업자금을 취해 4.3억이 쓰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생활비로 쓰였다며 주장을 합니다. 재산분할 시, 본인 사업자금은 본인이 갚되 집을 매도할 때 50:50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저는 대출자금이 상당부분 사업자금으로 쓰였고, 남편이 주장하는 대출의 상당부분을 생활비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대출받아서 주었다는 점은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맞벌이로 열심히 생활비를 벌며 대출을 갚아왔습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저와 친정에서 상당부분 지원을 받아 시작했고, 저도 맞벌이를 하며 돈을 벌었고, 남편의 과도한 부채, 생활비를 꾸준히 가져다 주지 않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준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이 50:50이 맞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남편이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사업체의 과도한 부채로 문제가 발생 시, 공동명의의 집이 경매나 저당설정이 되어 질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양 당사자의 모든 재산(채무도 포함)'에 대해서 '각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혼인생활 준비 당시 전세보증금에의 기여, 혼인생활 중 생활비 기여, 가사 및 자녀양육 등에의 기여, 채무의 사용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사님께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진행된다면 귀하의 기여도를 증명할 입증자료들을 최대한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채무가 혼인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귀하께 유리할 것입니다.
법인의 채무로 인하여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나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이의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