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길어지는 코로나 시국과 사춘기 접어든 아이로 인해 큰 소리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애들 앞에서 엄마 권위를 뭉개는 인간입니다. 최근 크게 싸운적 몇번 있습니다. 애들 앞에서 절 무시하거나 싸움 걸면 저도 참지 않았어요.
주말 지나고서 남편이 본인 짐 다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쿠팡으로 종이박스 스무개를 구매해서 오전중으로 짐싸서 용달로 가버렸습니다. 오래 살 생각인지, 블루투스 스피커, 다이슨선풍기까지 아주 살뜰히 챙겨 나갔네요.
사전 상의나 사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쪽지 한통 던지며 읽어보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집 얻을 돈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네요.
쪽지 내용은 너 때문에 결혼생활이 안 좋아진거고 애들도 너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으니 자기의 이 행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똑바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하면 다시 들어올수도 있다는 식입니다.)
몇년전 심한 가정폭력으로 경찰 신고하고 형사처벌받을 지경되니 사과하고 빌던데, 그때 각서 한장 없이 봐준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부부상담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세번만 받고 돈 아까우니 발 빼더군요.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경제력이 없고 생활비로 옥죌수 있는 것 아니 이딴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장 외도가 원인인 것 같진 않고 저한테 입 닥치고 순종하고 살라고 실력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또는 친구가 조언을 해준것 같아요.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받을 지경되니 한동안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더니, 이제 다시 뻔뻔하게 나오네요.
나가는 것은 제발로 걸어나갔어도 들어오는 것은 맘대로 못 하게 하고싶습니다.
여자 보길 우습게 알고 제멋대로 행동으로 시어머니 마음 고생시킨 시아버지의 징그러운 유전자가 살아있네요.
사이 나빠졌다고 제 결혼반지도 도로 가져가서 안 내놓는 인간입니다.
최근 취득한 자산이 있는데, 아무리 사이가 안 좋기로 저한테 전혀 알리지 않았고 제가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별거 후 취득한 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래서 잔머리 굴리고 있는건지.
워낙 얍삽하고 수전노 타입입니다.
남편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싶은데, 남편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있어야 한다네요.
요약하면 질문은 두개입니다.
1. 일방적인 별거가 이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마치 제가 이 상황의 모든 원인인 것처럼 쪽지에 써놨는데, 귀책사유가 저라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리는 것이 이혼시 위자료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본인이 제멋대로 일방적으로 저지른 별거에 대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있나요?
(예: 귀가 시간대,일정 사전 허락 요건 등)
3. 별거시 재산분할 조건과 남편의 재산 파악 및 압류 방법
제가 모르는 숨겨놓은 부동산 자산이 있는데, 파악할 방법이나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압류 조치 취할 수 있을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민법 제840조 제2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별거는 부부의 동거의무에 반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혼사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일방적 별거에 대하여 재판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이외에는 부부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법률상 조치는 없습니다.
3.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소송이 접수된 이후에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재판상 조회하는 것 이외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법원 절차에 따라 이혼소송 상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