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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자녀이며 어머니와 함께 새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친부는 유아기 이후 연락 두절)
성인이 된 이후 혼인신고를 앞두고 문제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이혼가정이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부'란에 친부의 정보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사도 모르는 아버지를 혼인신고서 '부'란에 기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부'란의 친부 정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가족관계증명서 '부'란에 친부 대신 양부의 정보로 수정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 성인입양의 경우 어떤 구체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되도록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은채로 해결하고 싶은데...
성인이어도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결혼식 이후로는 더이상 골머리 앓지 않을 줄 알았는데.. 끝없이 따라붙는 문제라
이번에 완전히 서류상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도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에 적힌 친부가 친부가 아니어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한, 친부 정보를 삭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부와 '성인입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성인입양 절차를 진행하여서 부의 정보를 양부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부와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만 친부와의 관계가 소멸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기재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성인입양 절차는 구청에 '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 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부의 소재를 모를 경우에는 귀하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상세),(귀하, 친부) / 기본증명서(상세),(귀하)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귀하, 친부) / 소명자료 등'을 마련하시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위 서류 이외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