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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현재 중학교 2학년인데, 친아빠와 살기를 원해서 전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의 중학교 전학이 아니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전학을 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족 모두 이사를 가는게 아니라 아이 혼자 친아빠 집에 들어가는 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걸까요?
평택시에서 안산시로 옮깁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저에게 있지만 전입과 전학 시 필요할 것 같아 친부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아이 성도 이미 한번 계부의 성으로 변경했는데, 다시 친부의 성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학교와 전학 갈 학교에 이러한 가정사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2. 양육자의 변경은 부모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친권자의 변경은 협의가 되었다하더라도 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문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입니다. 따라서 모가 청구할 경우 부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가 청구할 경우 모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성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양부의 성으로 변경된 사정에서 다시 친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친권자 변경 이후 자녀의 주소지 이전 이후 성변경을 하시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입증하기 더 편리할 듯합니다. 물론 동시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심판청구의 관할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우선 교육청에 자녀의 전학 절차를 문의하시고
이와 별도로 친권자변경심판 청구를 관할 법원에 제기하십시오.
성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절차 이후에 할지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