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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전세집과 전세자금 대출의 명의가 남편인 저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1억3000에 대출금이 7800정도 남았습니다.
1) 모든 권리를 아내에게로 이전이 가능한지요?
2) 집명의는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 / 대출금은 아내 소득 및 신용등급을 보고 재심사하여 승계가 될까요?
2. 아이가 6세이고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월급은 세후 아내는 월 180 저는 270정도 입니다.
1) 양육비는 어느 정도로 협의를 봐야할까요?
2) 남편인 제가 양육비를 소득공제를 못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이에 월 고정 교육비를 납입하면 이것도 양육비에 해당하여 협의한 금액에서 제외하고 송금하면 되는것인가요?
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변경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2) 집명의는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 / 대출금은 아내 소득 및 신용등급을 보고 재심사하여 승계가 될까요?
대출금관련하여서는 귀하의 채권자인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비는 어느 정도로 협의를 봐야할까요?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적정한 선에서 부모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4) 남편인 제가 양육비를 소득공제를 못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이에 월 고정 교육비를 납입하면 이것도 양육비에 해당하여 협의한 금액에서 제외하고 송금하면 되는것인가요?
양육비는 통상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가 양육비의 일부를 양육자가 아닌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 직접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양육자와 협의한 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