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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어릴적부터 아버지의 잦은 폭력으로 인해 어머니가 상해, 골절 등 피해를 입는것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어릴적부터 어머니께 이혼을 권해드렸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져다 주시는 생활비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어머니가 더이상 못참겠다고 하시며 집을 나가 할머니 댁에서 지내는 중이고, 아버지는 그 후에도 음주를 즐기시며 저에게 욕설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태 증거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저와 어머니 모두 동일하게 아버지와 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중이지만 현재 살고있는 집이 제 명의로 전세 대출이 된 것이라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일단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7살 터울 오빠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중이며 결혼한지 얼마 안돼서인지 모르쇠 하는 중입니다.
부모님 두분 다 맞벌이지만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않아 소득이 적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부모님의 경제적 문제와 이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댈곳이 이 사이트밖에 없네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구성원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어머니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어머니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을 진행하면서 아버지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한편, 혼인관계가 아버지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에게 전혀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이 없으며, 위자료의 경우에도 판결을 통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지급하지 않다면 강제집행할 것이 없으므로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