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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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모를 작성하는 이유는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여 상담을 드리고자 PC를 켰습니다.
예전에도 춘천 팔호광장 인근 가정법률상담소 상담게시판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마음속 가시를 달랜적이 있어 유사한 감정으로 몇 글자 적어봅니다.
2017년 4월 19일에도 아이모친이 일방적인 면접교섭중단이 있어 가정법원에 이행령 신청을한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21주기라는 근무변경으로 인한 면접일자 변경을 수락하지 않아 가정법원의 문을두드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지금 5월 15일(토)은 정기면접교섭일(협의사항 : 지정당일 11시~17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면접교섭 진행)이였습니다.
최근 한시적 '당비비'근무로 인해 16일(일)은 당번근무라 아이(초2)에게 14일(금)저녁부터 15일까지 아빠네서 놀다온다고 엄마에게 말해보란 적이 있었고, 최근 문자를 통해 14일 저녁부터 15일저녁까지 면접교섭하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소방이라는 직군이 일정에 대한 확답을 미리주는 것이 힘들어 14일 당일 오후16시, 면접교섭이 가능하고 19시에 픽업할수 있다는 답을 하였지요.
이후 면접교섭과 관련없는 이야기들과 욕설과 비방섞인 문자가 왔고, 또다시 감정쓰레기통이 되는 답답함을 막고자, 금일은 불가능하니 15일 오전과 16일 아침에 면접하겠다고 일정을 수정한 후 나자신을 보호하고자 핸드폰 전원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말 일정을 망쳤다는 보복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2차 면접교섭 이행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좀 참았어야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매번 면접교섭을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마음이 상처받은 상태로 아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금요일 당일은 전일 당번근무와 갑작스럽게 생긴 이웃집 모내기를 도와주는 농활(자원봉사)일정이 갑자기 생겨 수면부족과 30도이상의 고온에서 4시간 모내기로 진땀을 흘려 허벅지 근육경련이 올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앞에 언급 했듯이 이행명령신청은 단순히 면접교섭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라는 형식이라,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하여 이번엔 3가지 정도의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 습니다.
1. 아이가 '아빠'를 호칭하는데 있어 부당한 대우(엄마 몰래 호칭 중)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2. '수신차단' 과 같이 휴대전화로 자유로운 통화를 막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입니다.
3. 마지막으로 문자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욕설과 비방 등의 폭력을 막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금 당장 전자소송을 통해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었지만, 이성을 찾고 좀 더 준비된 상태로 이번문제를 대하고 싶은마음에 장문의 글을 작성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고 아들과 저에게 필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누리고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의 약속입니다.
갑작스런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만 '임금님 귀는 당나귀!' 형식의 글을 마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면접교섭에 대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면접교섭의 결정사항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귀하가 작성한 3가지 요구사항 관련) 면접교섭변경청구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