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본인의 성본 변경에 대하여 문의를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2016년 부터 아버지의 출가로 별거를 시작하신 부모님은 (서류상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세대주변경이 이뤄진 것은 2017년) 2020년 3월에 법적으로 이혼하셨고, 현재까지 두 분 다 재혼 없이 이혼 상태를 유지 중이십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셨습니다.
이혼 전후로 아버지와의 유대관계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은 정신과 상담을 받았었고, 2020년은 대학 입시에 집중하여 아버지와 연락을 거의 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2017년 예술고교입학을 반대하셔서 사이가 더욱 좋지 않아졌고 그 여파로 2018년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었고, 아버지가 어머니와 제가 사는 집 주소를 알고 계셨기에 찾아오시거나 했을 때, 혹은 필요시에만 대면 면접 했었습니다.)
성본과 이름이 함께 불릴 때가 많은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면,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고 변경할 의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의 유대관계가 바닥을 칠 때 그 의지가 더욱 견고해졌고, 특히 지난 2월 "너는 정유진이고, 내 핏줄이니 내가 너의 행동에 관여할 수 있다. 필요시에 억지로라도 너를 데려갈 수 있다"라며 제가 원치 않음에도 본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친가 친지분들께 데려가고자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성본을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2016년 출가하실 때 제가 원하지 않으면 친가 분들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친가 분들이 원하더라도 본인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겠다고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친가 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양육비와 대학 등록금을 주었으니 제 행동과 정신을 본인이 좌지우지 하겠다고 말씀하시어 저는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자녀 당 약 60만원, 용돈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되던 해에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시던 양육비를 모두 끊고, 어머니의 비공식적인 이혼 조건이었던 대학 등록금을 대신 지불하시고, 약 60만원의 용돈을 주시고 용돈은 항상 자녀(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셨습니다. 아버지 월급이 어머니 월급에 비해 높은 편이고, 현재 아버지는 본인의 월급의 상당수를 자녀들의 등록금에 쏟고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대학 생활을 지나 사회로 나가게 되면, 저는 직장에서 성본을 붙인 직급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정 사원, 정 대리, 정 팀장 등으로 어쩌면 수십 년간 불리게 될 것입니다. 원하지 않은 성을 물려받아 사회적 이름으로까지 불리는 것은 제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남은 인생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성씨, 신씨를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몇 가지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1.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친부가 동의하기를 거절한다면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 위로 2살 터울의 2000년생 만 20세 오빠가 있습니다. 남매가 함께 성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함께 하게 된다면 어떤 서류나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성본 변경 허가를 위해 얼마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부터 허가까지, 금액의 평균 기준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만 어느 정도의 돈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 하나가 아니라 오빠와 함께 성본 변경을 신청했을 때의 금액도 가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으로 '부성 원칙'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하여 부성 우선 원칙이 폐기 되었을 경우, 본 제도가 성본 변경 신청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아버지가 반대하실 경우,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였기에 제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으심에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을 시에 성본 변경이 기각될 사유가 되는지, 그간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을 본 게시판에서 상세히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자의 성본변경 제도는 자(성년)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 입니다.
또한 규칙59조의2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에 따라 가정법원은 민법781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부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를 밝히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계부와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부가 부로 기재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님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친부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사유로 성본변경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사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송달료 인지대를 포함하여 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