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2017년 4월부터 사실혼 상태로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한 후 혼인신고는 천천히 해야지 하고 지내다가, 2018년 7월에 저희 부부가 각자 지역주택조합에 하나씩 가입하게 되면서 각자 세대주가 되어야 해서 제 주소지를 다른 데로 옮기게 되었고 그 후로 쭉 그 상태를 유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입한 지주택 조합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2021년 1월에 저는 많은 손해를 본 채로 해지를 했고 남편은 해지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5월 초에 시골에 계신 시아버지가 노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경황 없는 중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 공무원 연금공단에 부의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실혼인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을 법원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런 판결문의 명칭 자체도 처음 들어보고 어떻게 발급을 해야 하는지 절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그 판결문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혼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남편과 협의하여 혼인신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을 법원에서 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하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은 뭐가 있나요?
장례확인서에 제 이름이 며느리로 들어가 있고 장레식장에서 증거 사진들도 찍었습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을 발급받기 위해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조만간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을 발급 받아도 상관 없는 건가요?
* 저희 부부 각자의 명의로 집이 한 채씩 있는데요,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 신고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채를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것이 맞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는 가사소송으로 ① 혼인의사의 합치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사회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③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재판을 통해 판결로 확정되는 사안이므로 기간은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장양식 및 필요서류,소송비용등의 확인을 원한다면 [대법원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양식]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상대자와 혼인신고가 수리되고 난 후에는 사실혼관계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물론 정확한 판결결과는 재판부권한이므로 소송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관련 문제는 본 상담소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므로 세무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알아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