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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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몇십년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폭언,강요,협박,무시 등을 받고 있는데
더이상 참지도 못하고 몇년전부터는 소형녹음기 가지고 녹음을 해왔습니다.
아까 경찰민원에다가 전화해보니 소형녹음기 녹음하는것도 본인말 있으면은 합법이기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1. 폭언,강요,협박,무시 관련 녹음 질문을 드립니다.
더이상 참지도 못하고 이글을 올립니다.
몇십년동안 폭언,강요,협박,무시등을 받아왔지만 그냥 참아왔습니다.(가족경영할때도 그랬음)
이거 가정폭력에 해당되는가요? 이 증거자료도 있으며, 직계존속한해 (부모) 형사고소가 안된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증거자료 토대로 112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지? 이거 가지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해당사항 안되는건가요?
비밀보장 및 신변보장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2. 도저히 못참아서 짐싸서 가출을 하고 싶은데 실종으로 처리 되는 사항인가요? 아님 단순가출로 해당되는지?
가출인이 가출신고 당할시에 가출인이 취소나 종결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가출인 의사결정권이 중요시 하는지?
단순가출시 위치추적 가능한가요?
3. 단순가출시에 체포영장사유 되는지?
4.신고인이 가출인의사 무시한채 불법적으로 끌고가도 존속체포죄에 성립되는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구성원은 부부,직계존비속 관계를 말하며 따라서 귀하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면 가정폭력신고 가능한 관계일 것입니다.
본인의 피해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지참하여 신고,고소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 될 것입니다.
귀하가 성인에 해당된다며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므로 존속에게 제한당할 사유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보다 자세한 상담을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