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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혼 7년차인 저희 부부는 집사람의 일방적인 이혼 권유로 가정에 문제가 생겨 상담을 청하게 됐습니다.
결혼할 당시 둘 다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결혼하는 동시에 저희 직장이 폐업을 하게 되어서 전 전업
주부식의 집안일(식사와 청소)을 하게 됐고, 집사람의 외벌이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집사람의 성화에 최대한 빠른
직장을 구하고자 주변의 친한 지인에게 일자리를 받는 전재로 일을 도와주었지만,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해서 인지
전 정작 제대로 된 일자리는 얻지 못 하고 많은 시간만 소비하였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다보니 2019년에 흑색종 3기를 진단 받았습니다. 힘들게 항암 치료를 견뎌내며 드디어 올 해
3월초에 항암치료가 끝냈습니다. 허나 집사람은 너무나 힘들었는지, 더이상의 무능력하고 미래 없는 남편에겐 의지
할 수 없다며 항암 끝나자마자 저에게 몇 달동안 째 저에게 이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때 2억원(저의 부모님이 1억6천만원, 집사람 4천만원)의 전세집에 살다 현재는 2억5천만원에 빌라를
매매(저의 어머님 3천만원, 집사람 2천만원)하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진단 받은 흑색종은 특이암이라 치료제가 가장 비싼 면역항암제 밖에 없다하여 또다시 부모님께서 치료비를
전부 지불해주셨습니다.(대략 5천만원상당)
저희 부부에겐 애가 없습니다. 집사람의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전 77년생, 집사람 74년생),여러차례 시험관 시술을
하였으나, 경제적인 부담만 떠앉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만 문제가 아닌거 같다군요. 저와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둘의 실수로 인해 애기가 생겼으나, 전 낳아서 키우자고 여러번 말하였으나, 집사람은 저에게 확신이 없다며 그렇게
말리는 저를 뒤로 하고 낙태시술을 하였는데, 집사람 본인생각으론 그때 자궁벽에 이상이 생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군요. 전 집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몰라도 그런 집사람과도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번 암을 극복하며 새롭게 태어나고자 허황된 꿈을 버리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고용복지센터를
다니며 직장을 구하려고 있는 저에게 집사람은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만 헤어지자고 매일같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안주니 저희 부모님집까지 두번이나 찾아가 부모님께 이혼시켜달라고 난리입니다.
현재 집사람의 요구는 이렀습니다. 금전적인 재산의 반과 현재 집의 시세의 반(현재 집시세는 부동산 문의로 알아보니
3억5천 ~ 4억원)을 달라는겁니다. 전 집을 팔면 어디 갈 곳도 없고 직업도 없고 부모님 댁엔 형님네가 들어와 있어서
부모님께서 전 못 들어온다고 하여 집은 절대 못 판다고하니 집사람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재산분할을 하여
이혼해달라는 상황입니다.
전 아직도 집사람을 사랑하는지 집사람과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무능력하고 허황된 저의 예전 생활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집사람에게 여러차례 얘기하였으나 집사람은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소송을 받을 시 혹은 집사람과 조금이나마 합의를 할 경우, 어느정도의 재산분할을 해야할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하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고 제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의사에 합치가 되어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하여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귀하가 작성한바와 같이 이혼에 의사가 없다면 상대는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는 상대의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함으로써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귀하를 상대로 어떤 사유를 주장한다면 거기에 적극 대응,반박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두사람이 혼인기간 중 함꼐 일군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이때 어느 한쪽에서 지원받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처음 장만한 전세금이 시댁에서 지원받은 것이라면 그 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중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귀하가 이혼할 의사가 없고,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도 없다면 재산분할등 이혼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