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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갑' 은 2020년 7월20일에 부친으로 부터 아파트를 유증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아파트는 근저당설정이나 대출은 없습니다.
'남은 동생 6명'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하는 소를제기하여 2020년8월25일에
등기의 목적: 소유권일부 ( 6명의 각 1/14씩 총 6/14 지분)으로 가처분등기를 하였습니다.
아파트의 시세는 20억원이며 현재 있는 전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는 6억원에 살고있습니다.
상속유류분 소송이기때문에 남은동생6명이 이기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제가 현재 시점으로 '갑'과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점유,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갑'의 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권리로 변환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소유권일부의 가처분이 있는상태에서 '갑'과 전세계약후 제3자로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된다면
우선순위로 '갑'의 지분에대해 권리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남은동생6명'의 6/14지분으로 가처분등기를 하였지만 소송결과에서 6/14보다 높은
8/14로 결정이 난다면 '갑'과의 전세계약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50%가 넘는 지분으로
결정된 '남은동생6'명이 가처분이 인용되어 전세계약이 무효화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전세계약이 무효화된다면 전세계약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 '갑'의 지분이 6/14로 줄어들어도 6억이 초과하게 됩니다.)
질문4. '남은동생6명'의 가처분등기 6/14는 전세계약보다 선순위이지만
본소송에서 추가된 2/14도 선순위로 인정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5. 만약 전세계약이 무효화된다면 세입자는 '갑'의 남은 지분에 선순위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성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요약
'갑'이 상속받은아파트에 '남은동생6명'이 지분으로 각 1/14씩 (6/14)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금지등기를 하였다. 상속유류분 소송이기에 '남은동생6명'이 이긴다는 전제를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들어간 전세입자는 소유주'갑'에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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