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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구 한달에한두번집에 왔었습니다 육아는독박육아였구 맞벌이였으나 남편이생활비안줄꺼같아서
직장다니는결 숨겼어요 그러다 남편이직장을바꾸면서 집에서출퇴근을하게되었는데 잦은다툼과 행복하지않았던결혼생활 너무작은 생활비등등으로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을하는데 남편은결혼전 집이있었는데 인천으로오면서 오천만 남편돈으로 하구나머지9천4백은 대출을받아서남편명의로집을샀는데 저한테2천만준다고합니다 이경우재산분할과 위자료는얼마나받을수있나요? 양육권과친권도다제가
갖고올수있는건가요?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남편과 이혼에 협의하면서 재산문제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시에는 판사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해서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만 집행력이 있어서요.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하여 협의이혼시 협의하시고,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작성하시면 만약 이혼 후 금전 지급을 불이행하면 이에 대해 재판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력있는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인증서나 합의서 등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불이행시 별도의 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 후 3년 내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까지 가능합니다.
통상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에 협의가 모두 되었고, 이에 대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려면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적어주신 상담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재산형성과정이나 재산의 증가부분에 대해서 알기 어렵네요.
통상 결혼전부터 있던 재산은 이혼시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결혼이후 증가된 재산에 대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두분의 재산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을 적으시고, 순재산을 계산한 이후 그 순재산에서 고유재산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매우 추상적인 답변이 되었네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 등을 참조하시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어떻게 적고, 계산하는지 조금은 아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시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남편과 위자료에 대해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이혼소송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그동안 주된 양육자가 어머니였다면 이러한 점을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기는 것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