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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을 하게될거같아서 접근금지를 하고싶은데
그렇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집이 지금 LH 인데 명의는 아빠명의로 되어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분할할지 궁금해서요
며칠전에 폭언한거는 다 녹음해놨구요
제가 그 동안 심리상담 받은것도있고해서 증거가 아예없진 않아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어머니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나 경찰관에게 퇴거 등 격리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청구(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3항). 따라서 어머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므로 아버지가 어머니의 주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LH 주택의 경우 그 주택을 받게 된 자격이 모두 다르므로 주택 관련 명의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