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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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걸 안밝혔고, 또 신용불량에 사실 학력까지 속였죠.
큰애를 낳고 출생신고 할때 재혼인걸알게 되고, 할 수없이 살게되었습니다.
(학력 속인거는 안지 얼마안되고요.1년도 안됨)
문제는 직업도 변변치않아 백수로 놀기도하고 돈을 벌어도 100만 150, 50등 알바 수준으로 벌고
다 준다고합니다. 힘들게 제가 가정을 이끌고 갔으며, 2015년 그런생활이 힘들어 대출껴서 구입한 집매도
하면서 돈타령해서 3000만원주고 계산을 끝냈습니다.
두 달후 잘 해보겠다고 옴, 할 수없이 마지막 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업자내주고 사업함[건설자재유통] -이때 전에 준 돈 터치하지 않았음
사업1년차 -열심히 일함-이때 50-80만원줌
사업2년차 -자리잡기시작 100-150만 줌
사업3년차 - 200만원줌
사업3년말- 300만원줌
그러다가 사업3년말 바람피움[외도]
17년간 결혼생활 종지부 찍음.
딸2명[17세,11세] 판사앞에서 1인50만 2명100만 지급하기로 약정함.
실제 저한테 지급하지않고, 2명 학원비로 바로 입금 하는걸로 학원비 총2명879.000원 입니다.
사실, 또 애들 용돈도 다로 주고 해서 저는 그대로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달 부터 지급하지않겠다고 합니다.
학원에 말하기를, 엄마한테 받으라고 하면서, 떠넘기도 있습니다. 큰 금액도 아닌데,
이에 저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강력한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과 강력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재 신용불량이라 본인명의 소득도 안잡고, 집[원룸]도 본인명의로 안했을거예요.
재산압류 이런거 할 수 없는 상태인거죠.
그러니 본인은 거지니깐 맘대로 해
라고 합니다..
제가 대충 짐작하기에는 300이상은 버는듯 합니다.
어쩜 더 버는지도 모릅니다. 기존 거래처 있고하니,,,
* 그동안 살아온 세월도 억울한데... 반드시 조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