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접근금지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 364 등록일 : 2021-05-25
작성자 : goodisd8252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03년 10월 17일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9월 25일 까지 지급하면 되는지요
제게 휴대폰 문자로 욕설이나 비방도 보내고, 저의 어머니와 동생들에대한 안좋은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휴대폰에관한 문자나 통화에 관한 접근금지가 가능한가요?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즉 자녀가 만 19세가 이르기 바로 전날(자녀의 생일 전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한 관계에서도 폭언, 욕설도 다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여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대법원사이트에들어가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피해자보호명령신청 으로 검색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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