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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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시더라도 성의있는 답글을 부탁드려요.
경제적 여력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주요 내용]
ㅇ2014.1. 전남편 가출
ㅇ2018.8. 전남편 이혼소송
ㅇ2018.9.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일~ 자녀 성년이전(2019.07.)까지 월70만원 양육비 지정됨
ㅇ2020.12. 양육비 지급받지 못하여 채권추심으로 70만원*11개월치를 한꺼번에 수령함
ㅇ 자녀는 성인 임
[문의 사항]
ㅇ전남편이 이혼 소장에 기재한 수입은 실제 수입의 1/3정도여서 실 수입 기준으로 증액 청구 및 미청구한 이전 금액에 대해 청구 가능한지요?
- 화해권고결정일~자녀 성년이전: 증액하여 차액분 요구(재 산정 금액-기 수령액)
- 2007년~화해권고 결정일 이전: 과거 양육비 청구
( 별거 후 2008년 합거하였으나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음)
ㅇ 소장 작성시 호칭을 청구인/상대방이 맞는지? 아니면 원고/피고가 맞는지요?
ㅇ 화해권고결정 당시 사건 본인이 저와 자신에 대한 전남편의 폭행 사실을 기재하였는데 위자료 청구시 증빙자료로 가능한지요?
ㅇ 위의 의미로 청구취지를 아래 작성한 게 맞는지요?
-- 청구 취지 --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 본인의 과거 양육비로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로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4. 위 제1항,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2018년9월의 이혼및양육비, 위자료 등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면, 위 내용은 기판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 위자료 청구가 중복소송이 될 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중복소송이 아니더라도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가까운 상담기관에 화해권결정문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청구는 당사자는 청구인, 상대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