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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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동생이 노래방
할 때 같이 동업하던 사람앞으로 빌려준 영수증도 있는데 그 사람은 동생
에게 다 주었다고 하고 받을 길이 없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또 언니에게
곗돈도 다 못받고 한달에 생각나면 십만원씩 언니가 주는데 형부가 차용증
써 준것도 있는데 그래도 언니네는 아이들도 다 크고 큰 조카도 버는데
없다고 안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그래도 이혼할 때는 생활비 받고 동생
에게 이자 받고 곗돈 타고 하면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제 사정을
모두 다 알면서 도망가고 안줍니다 제가 알바로 한달에 오십정도밖에 못
버는데 큰아이가 중이 작은 아이가 초삼되는데 너무나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주지 않을 경우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 보십시오. 이는 소송인데, 상대방이 만일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툰다면 귀하가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내야 합니다. 증거를 못 내면 소송에서 지게되고 증거를 냈더라도 그 증거가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역시 귀하가 지게 됩니다.
소송에서 귀하가 이길 경우, 귀하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 (월급 포함)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등을 신청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잘 모를때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거나 모자라다면 소송에서는 이겼더라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 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손대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