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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남편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남편과
저는 연애결혼을 했는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헤어
져 있는 동안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이유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가끔 때리곤 했는데 그땐 시댁이나 친정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임신 4개월땐 술마시고 들어와 잠자리를 같이 안한다고 때렸습니다. 그땐
아이가 아직 안자고 있었고 아이 쟤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
니다. 아이 앞에서 옷도 다 벗고 돌아 다니고, 음란 cd를 크게 틀어놔 아이
가 다 듣게하고.. 아이 교육상 안좋다는 얘기를 들어 저는 아이 눈을 막고
귀를 막았습니다. 아이도 안자고 제가 끝까지 잠자리를 거부하자 니가 성인
군자냐면서 때렸습니다. 아이가 놀라서 울자 아이한테도 욕을하며 때리는
걸 제가 안고 막았습니다. 아무소리도 안하고 맞고만 있으니까 대꾸도 안한
다고 때렸습니다. 임신한 사람을 때렸다는건 용서가 안 되서 친정에 알렸습
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도 있고 뱃속에 아이를 봐서라도 참고 살라고 하시고
친정에서도 이번 한번만 더 봐 주라 하셔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로인해 유산 조짐이 보인다고 병원에서 며칠 입원하라 했지만 아이가 저
를 안떨어져서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열흘정도 있다가
집에 갔는데 회식으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선 잠자리 같이 안한다고 또 때렸
습니다. 이번일을 아신 친정부모님께선 안되겠다시며 그만 살라 하시고, 시
댁에선 그냥 저보고 참고 살라 하십니다.
시누에게 더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자 니가 원인제공 해서 맞은게 아니냐
모아놓은것도 없으니까 위자료는 차 밖에 없다. 애는 그쪽에서 다 키우겠다
합니다.
집도 군인아파트에 살고 재산이라곤 50만원씩 1년간 부은 적금, 차밖엔 없
는데 (남편이 결혼전 빚도 있었고 씀씀이가 커서 빚밖에 없음)협의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지금은 아이와 친정에 와 있습니다. 만약 재판이혼을 한다면 빨리 신청을
해야 하는지, 친정에 와 있는게 제게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지,
지금까지 생활비를 제 명의로 된 카드로 써왔는데, 카드값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월급통장을 제가 갖고 있긴 합니다.
아이도 제가 다 키우고는 싶지만 능력이 안 되서 큰애만 제가 키우고 싶은
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귀하 남편의 부당한대우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귀하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별개로 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생활비를 쓰느라 귀하에게 생긴 빚은 재산분할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친정에 가있는 것이 귀하에게 그다지 유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가출은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을 피하여 친정에 계신 것이라면 문제가 안됩니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재산정도 및 경제적 능력, 양육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지 어리고 남편의 성정으로 볼때 아이들의 양육에 좋은 환경이 아닌 것임을 주장하신다면 귀하가 두아이의 친권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청구할 경우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인정됨이 보통입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68조 제1항).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남편이 소송과정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준비하시고 어렵다면 친족의 진술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