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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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 학교 갈때쯤 되어 큰아버지 딸로 출생신고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1년전에 큰아버지가 친생자 부존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버지 밑으로 올리려 했으나 미혼부라 서류가 복잡하고 돈이 든다고 아버지가 해주지 않고 여지껏 살았으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러 가니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다시 출생확인부터 하려고 법원에 여러번 갔으나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대행히 어머니는 연락이 되지만 서울에 계시고 아버지는 김해에 살고 계십니다 저는 집이 부산이라 등록기준지가 다 다른데 어디 법원에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버지는 미혼부라 안되고 어머니는 위임장을 가져오라 하는데 위임장은 법원에도 없고 주민센터에도 없습니다 서류와 절처가 어떻게 되는지요 법원직원은 잘 모르겠다하고 갈때마다 서류를 한가지씩 가르쳐 주더군요 어려우니 법무사 찾아가라고요 출생확인이 되면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아버지가 할수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분다 한번에 다 정리가 되는지요 어머니 앞으로 올리고 디시 아버지가 친자 인지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직접 하려고 유전자 검사는 3명다 했어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후 등록부가 폐쇄된 것으로 보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등록부와 관련된 사항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산의 법률구조공단 혹은 가까운 가정법률상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유전자검사도 직접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사이버상담실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