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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법적 출생신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외국국적을 가진 한부모 입니다. 2009년 5월, 캐나다에서 한국국적 남편과 혼인, 정부에서 혼인증명서를 받고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신혼을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가정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3개월만에 파경, 동시에 임신 2개월 사실을 알고 혼인을 없던걸로 하자, 출생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 제기, 이혼이 성립되고 2010년 2월 조정판결문 받을 무렵부터 혼자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었으므로 정식 혼인이 아닌 사실혼이라 우기며 혼인 무효 및 낙태를 강요했기에 그 충격과 괘씸함으로 소송까지 재기했지만
임신 중 소송은 정말 기억하기 싫은 힘든 트라우마에 가까운 과정이었습니다.
행정기관에 가서 사건을 설명해도 혼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해외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한국국적 남편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해도 저 혼자 한부모로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녀의 기본 인권권리 침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2월생 자녀로, 당시 병원 출생증명서 만으로 아이 출생 등록이 불가했습니다. (대한민국국적) 친부증명 동의 및 허가 아래 아이 출생등록이 가능하다 하여 결국 지금까지 11년째 엄마 혼자 법적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 2009년 5월, 캐나다국적 재외동포(본인)은 대한민국 국적 남자와 캐나다에서 혼인 (정부인지, Marriage Certificate 발급)
- 같은해 5월, 한국 귀국하여 신혼시작, 몰랐던 음주 주사와 폭력으로 갈등 중 임신
- 3개월 후 대한민국 혼인신고 없이 별거 과정에 남편의 무책임함, 낙태 강요로 임신중 이혼 및 위자료 소송
- 2010 2월 출산과 판결 (결혼이 인정되며 혼인 파탄의 책임 및 임신 중 무책임 방임 등 도의적 책임 등 이혼과 위자료 지급)
이후 혼자 출산과 양육으로 10여년째 한부모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의 법적 출생신고서가 없어서 교육/의료/세금 등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외와 무관심의 대상이므로 이제라도 어떻게든 출생신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친부와 소송중 연락이 끊겨 있으며 당시 변호사를 통한 판결문에 친권/양육권 모두 포기하고 더이상의 소를 재기하지 말라 쓰여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판결문 번역공증과 함께 2년 이상 연락이 끊긴 배우자를 혼인무효 (Marriage Annulment) 로 정리되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아이의 신분증(여권)이 출생증명서 없이 예외적으로 발급되었고 친모임을 확인하는 종이 한장만 들고 다닙니다.
10년전, 5년전, 현재까지 혹시나 법이 바뀌지 않았나 여러번 문의했지만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증명서 발급은 한국에서 발급되어져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한국 법무무 및 행정기관과 매번 구두로 설명하기도 지쳤고 듣게되는 답변은
1. 친부를 찾아 혼인신고--출생신고--이혼신고를 마쳐야 한다 혹은 2. 국적회복 귀화신청(2년 소요) 이후 자녀를 등록시키라는 답변 입니다.
상대 남자가 부모가 되기를 그토록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 사건이라
이제와 인지신청 및 친부확인소송으로 출생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사실이 또다시 매우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 회피해 온 시간이 10년입니다.
1948년 UN 발표, 법적출생신고에 관한 중요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법적신분보장을 받지 못함이 인권권리침해라 하여 친부증명 및 부재에도 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책적 허용을 캠페인하는 상황에 친부증명 없이 출생신고 못하는 나라는 전세계 오직 10~20여개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이가 싫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게 인생의 끝이라 혼인을 '없던것으로 하자', '정 낳고 싶으면 혼자 낳아라', '친권/양육권 모두 포기하겠다', 라던 남자에게 어떻게 억지로 친부임을 증명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나요?
친부증명 없이 엄마 혼자 법적으로 자녀 출생신고를 전혀 할 수 없는지, 꼭 인지소송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지,
비용과 절차, 걸리는 시간 등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성민 드림
010-****-****
PS, 판결문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검토하시고 직접 만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의무자는 1)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이며 2)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신고의무자)).이때 혼인외 출생자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입니다(민법 제859조). 대한민국의 민법은 부자관계에 있어 인지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신고서 부모란에 부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에 친부의 증명이나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르는 출생신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제출생신고에 관한 것으로 국제적 요소가 있는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국적은 그 자의 국적취득 여부가 문제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바, 자가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가의 여부는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국적의 선척적 취득(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 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 또는 모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출생자가 혼인중의 자라면 부 또는 모 가운데 어느 한쪽만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만
출생자가 혼인 외의 자라면 생모가 한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 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자는 출생에 의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혹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혼인 중 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외국인인 타방의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해 혼인중의 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자의 출생당시의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국적증명서와 본국법상 혼인중의 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혼인중의 자로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02-1호).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르면 귀하의 캐나다 국적증명서와 귀하의 자녀가 캐나다 본국법상 혼인중의 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상 절차에 따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중의 자로 귀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친부가 기재됨이 원칙입니다.
부부쌍방의 본국법에 의해 혼인 중 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면 혼인 외 자로 취급되는 바, 혼인외의 친자관계성립은 자의 출생당시 모의 본국법에 의합니다(국제사법 제41조제1항).이는 혼인외의 출생자는 모의 국적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모의 본국법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하의 자녀가 혼인 중의 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 자녀는 출생에 의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자녀의 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국적문제는 공법관계로써 국제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내국법 관할 사항임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의 자의 대한민국 국적취득과 등록부 작성을 위한 방법은 1)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하거나 부가 인지의 효력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제1항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고(이때 모의 본국법에 따르는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2)자녀가 국적법에 다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하거나(미성년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하허가를 받아야(성년자인 경우) 비로소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대한민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자 한다면 1) 혼인중의 자로써 출생 당시 부가 한국인임으로 자녀도 선천적 한국국적을 취득함을 증명하거나-부자관계 증명 필요 2) 혼인 외 자로써 생모가 한국인 이어야 하므로 귀하가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여 출생신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